전세보증금 반환보증 — HUG와 HF, 무엇이 다른가

4. 보증료는 어떻게 정해지나

보증료는 보증금액, 보증기간, 주택 유형, 임대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일괄 요율을 외우기보다 같은 조건으로 두 기관을 조회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.

• 보증료를 한 번에 내는 방식과 대출로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.
• 보증료 지원 사업은 대상·한도·신청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
•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도 확인하세요.

5. 사고가 났을 때 청구 절차
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.

1. 임대차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.
2.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(청구 서류: 계약서, 등기사항증명서, 내용증명 등).
3. 보증기관이 지급하면, 이후 채권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.

여기서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 이사 후 대항력이 약해지는 구간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.

6. 자주 하는 오해

• "보증보험에 들었으니 집주인 신용은 안 봐도 된다" — 가입 심사에서 임대인·주택 요건을 봅니다.
• "보증금이 작으면 자동 가입" — 금액과 무관하게 요건 심사가 있습니다.
• "가입하면 즉시 보호" — 보증 개시일과 보증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.
• "이사만 나가면 보증금은 알아서" — 청구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
계약 전 체크리스트

•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·가압류·신탁 확인
•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주거인지 확인
• 보증금 + 선순위 채권 비율 계산
• HUG·HF 양쪽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
• 계약서에 보증 불가 시 해제 조항
•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
• 반환 기한·지연이자 조항 확인

근거와 원문
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, 제3조의2(우선변제), 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
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
•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
•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

요건과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가입 전 각 기관 공시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세요.